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약속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약속: 쌍용차, GM문제는 노동이사 없는 사회의 예고된 참사…“대한항공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갑질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2018.04.24 14:19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약속"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45471825665.jpg"></a></td></tr></tbody></table>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20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전면도입을 약속했다.   <o:p></o:p>이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회계조작, GM의 먹튀논란은 노동자 경영참여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예고된 참사”라며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사간의 갈등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기업의 공익성 강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o:p></o:p>또한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조씨 일가의 패륜적인 갑질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유럽 31개 국 중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참여제가 실시되는 나라는 총 19개 나라로 이중 13개 국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o:p></o:p>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작년부터 서울시에 이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o:p></o:p>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밖에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o:p></o:p>또한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추진한 자원공기업 3개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만약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해서 노동이사의 정보취득권 강화, 노동이사제 운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o:p></o:p>한편,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p></o:p>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산하기관은 법률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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