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4가지 정책협의 사항 ‘순항’…고1 조기 무상교육·학교실내체육관 건립·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상향 노력· 경기겨육정책포럼 추진 등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4가지 정책협의 사항 ‘순항’…고1 조기 무상교육·학교실내체육관 건립·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상향 노력· 경기겨육정책포럼 추진 등: 2020.12.16 13:18 입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중점 협의한 4가지 협의 사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p></o:p>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8월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주요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o:p></o:p>정책협의회는 출범 이후 세 차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1 조기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 ▲경기교육정책포럼 추진 등 4가지 사항에 협의를 이끌어 냈다.   <o:p></o:p>정책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1 조기 무상교육 시행으로 협의회의 수차례 협의 결과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겼고, 경기도 2020년 고1 학생 1인당 평균 약 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o:p></o:p>도교육청은 2020년 고1 4분기 무상교육 소요액 402억원 중 기편성액을 제외한 추가소요액 373억원(수업료 29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76억원)을 3차 추경예산안에 담았으며, 추경예산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o:p></o:p>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의 28%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의 21.7%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o:p></o:p>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1인당 전국 평균이 약 1000만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약 280만원가량 적다.   <o:p></o:p>이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 규모에 맞게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o:p></o:p>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 122개 학교 가운데 83개 학교는 현재 진행중이며, 나머지 39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o:p></o:p>한편, 정책협의회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경기교육정책 포럼(공개 토론회)’을 추진할 계획이다.   <o:p></o:p>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교육 현안을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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