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 공개

경기도, 1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2020.11.18 10:4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o:p></o:p>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총 977억원이다.   <o:p></o:p>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등 총 614억원이다.   <o:p></o:p>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o:p></o:p>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o:p></o:p>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o:p></o:p>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o:p></o:p>용인에 위치한 모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o:p></o:p>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o:p></o:p>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a href="http://www.gg.go.kr">www.gg.go.kr</a>), 위택스(<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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