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혜’ 논란 수원 Y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道, ‘특혜’ 논란 수원 Y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소명자료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 결정; 2018.08.19 11:4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前 남경필 지사 시절 특혜시비에 휩싸였던 수원 Y공항버스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사업계획 미 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o:p></o:p>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o:p></o:p>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o:p></o:p>먼저 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o:p></o:p>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o:p></o:p>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o:p></o:p>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o:p></o:p>세 번째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를 네 번째로는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o:p></o:p>감회 운행 건은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o:p></o:p>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Y공항리무진(주)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특히 사업계획 미 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p></o:p>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주)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p></o:p>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o:p></o:p>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o:p></o:p>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주)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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