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대담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대담: 박 담당관…“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이전, 수원시 이익사업과 바꿀 수 없어”; 2018.03.16 13:0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대담"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11728010149.jpg"></a></td></tr></tbody></table><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14일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대담"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11727822583.jpg"></a></td></tr></tbody></table>지난해 2월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고 나서 화성시는 그해 3월27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시 행정조직으로 공식 편성했다.   <o:p></o:p>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전철규, 경기타임스 대표)은 14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만났다.   <o:p></o:p>앞서 7일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통합기자단이 인터뷰하고 나서 딱 1주일만으로 화성시 박 담당관과의 인터뷰는 수원시 이범식 단장 인터뷰에 대해 반박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o:p></o:p>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화성시-수원시 간에는 물론 민·민간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묻고 답했다.   <o:p></o:p>▲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o:p></o:p>-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그냥 ‘군공항’이라고만 돼 있다. 수원시 세류동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육교에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화성시에선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o:p></o:p>한번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는데 군공항 명칭이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해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이라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o:p></o:p>화성시에서 주민들이 널리 쓰고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o:p></o:p>▲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o:p></o:p>-화성시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개활지라는 이유뿐이라고 본다. 가장 크게는 안보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개입됐다고 생각한다.   <o:p></o:p>수원시에서 주장하는 440만평 중에 아시다시피 300만평 정도가 간척지다.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다. 경제논리로 선정된 것이다.   <o:p></o:p>▲ 화옹지구는 공역 중첩, 해무, 연약지반, 방조제 파괴 우려 등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p></o:p>-신중하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다. 실제로 국방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을 받아본 적이 없다.   <o:p></o:p>해무가 많이 끼는 것은 사실이다.   <o:p></o:p>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군사기지 주변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도 앞에 저수지가 있고 뒤에 산이 있다. 화옹지구는 바다에서 직접 들어오는 개활지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돼 있다.   <o:p></o:p>▲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한 것 같다.   <o:p></o:p>-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다.   <o:p></o:p>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때도 처음부터 화성시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했다.   <o:p></o:p>오히려 국방부에서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거꾸로 내려왔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o:p></o:p>당연히 화성시와 논의했어야 함에도 단독으로 건의했다. 대화가 되려면 처음부터 얘기됐어야 하는 것인데 결여돼 있는 것이다.   <o:p></o:p>▲ 그러나 수원시는 화성시와 2014년 7월부터 탄약고 부지에 대해 협의했고, 화성시가 2014년 12월 국방부회의 참석, 화성시가 2015년 1월 탄약고 부지가 이전건의서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다고 한다.   <o:p></o:p>이후 국방부에서 화성시에 4차례 합의 공문협의 요청을 했으나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무엇인가?   <o:p></o:p>-수원시에서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면서 화성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린다.   <o:p></o:p>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도 포함해서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탄약고가 들어가 있으니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한 것이다.   <o:p></o:p>그래서 수원시는 화성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화성시는 ‘그렇다면 이전건의서 내용도 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o:p></o:p>이전건의서를 검토해보니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가 화성지역으로 특정해 있었다. 화성시에선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화성시로 오는 것은 반대다’라고 바로 재회신을 했다.   <o:p></o:p>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 1번 참석했다. 이전예비후보지가 어디라고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 이후 협의 내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o:p></o:p>화성시 입장에선 왼손에 있던 것을 오른손에 옮기는 것이다. 협의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o:p></o:p>수원시에서는 지난해 2월 이전예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선정되기 전까지 화성시로 선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고 얘기한다.   <o:p></o:p>이에 대해선 지난해 2월16일 이전 국방부 회의록를 찾아보십사 얘기하고 싶다.   <o:p></o:p>▲ 김진표 의원 발언을 얘기하시는 건가?   <o:p></o:p>그것은 제가 얘기 못 한다.   <o:p></o:p>▲ 화옹지구에 취재를 가보니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다.   <o:p></o:p>그렇지 않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개인적 의사일 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는 아니라고 본다.   <o:p></o:p>▲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으로 화성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소음과 환경 문제이다. 수원시에선 활주로가 바다쪽으로 나서 소음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환경문제 역시 환경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소화할 것이어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o:p></o:p>-수원시에서는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75웨클 이하 지역이라 소음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75웨클 안과 밖이 큰 차이가 있나?   <o:p></o:p>서산 전투비행장도 당초 비행기가 바닷가로 이륙해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소음대책위가 4개 마을에서 꾸려졌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완공하고 나서는 29개 마을에 소음대책위가 구성됐다.   <o:p></o:p>왜 그런가 확인을 해보니 바닷가로 뜬다던 비행기 80% 이상이 내륙으로 뜨기 때문이었다. 전술항공작전상 뜨는 것이기 때문이다.   <o:p></o:p>또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는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o:p></o:p>화성호에는 세계에 3300여 마리뿐이라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700여 마리나 있다.   <o:p></o:p>멸종위기종 1급, 2급 조류가 80여 종이 찾아오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면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답이 있을지 궁금하다.   <o:p></o:p>▲ 비행기가 바다쪽으로 뜨면 화옹지구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긴가?   <o:p></o:p>-그것은 아니다. 활주로 방향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며, 전술항공작전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국방부도 확답을 못 하고 있다.   <o:p></o:p>▲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라고 보나?   <o:p></o:p>-시작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발표’까지 진행된 것이다.   <o:p></o:p>▲화성시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맞나?   <o:p></o:p>-이전 후보지 선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화성시장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장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o:p></o:p>화성시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표 중에 1표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화성시에서는 이전 후보지 선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o:p></o:p>▲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화성시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o:p></o:p>-국방부는 수원 군공항이라고 표현한 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임의로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명칭을 바꾼 부분이다.   <o:p></o:p>또 하나는 이전예비후보지의 주민들까지 시민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가 경기도는 아니지 않은가?   <o:p></o:p>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에도 의견을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o:p></o:p>▲ 지난 2년 동안 수원전투비행장 관련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만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는가?   <o:p></o:p>-그렇지 않다. ‘결자해지’라는 4자성어가 있다. 문제가 풀리려면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됐든 뭐든 시작할 수 있다.   <o:p></o:p>지금이라도 수원시장님이 수원, 화성 발전을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건의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만족스럽겠다.   <o:p></o:p>▲ 어떤 제의가 와도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인가?   <o:p></o:p>-현재로선 그렇다.   <o:p></o:p>▲ 진정한 갈등 해법은 없을까?   <o:p></o:p>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 원인 해결 없이는 갈등만 더욱 키울 뿐이다. 이전건의가 철회돼야 더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o:p></o:p>▲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o:p></o:p>-이것은 공론화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국가안보에 대한 것이다.   <o:p></o:p>수원시에서 국가안보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원전투비행장이 65년 동안 국가안보에 기여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o:p></o:p>수도권 영공방어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해왔는데 국방을 위해 나가라고? 화성시에도 51사단이 매송, 비봉지역에 있다. 그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o:p></o:p>▲ 화옹지구는 매향리와 매우 인접해 있다. 매향리는 55년 이상 전투기의 소음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다시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정 이전예비후보지로 적당하다고 보는가?   <o:p></o:p>-결코 바람직스런 모습이 아니다. 매향리 폭격, 사격 훈련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가? 본인은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o:p></o:p>매향리에는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구장을 지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매향리 주민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다.   <o:p></o:p>▲ 화성시는 화옹지구가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되자 서부권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마련한 소음영향도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o:p></o:p>-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전에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매향리쪽에 6800억원짜리 컨소시엄이 들어온 게 있었다.   <o:p></o:p>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보류됐다. 이것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뭔가?   <o:p></o:p>수원시에서는 75웨클 이하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가축들일 것이다.   <o:p></o:p>▲ 마지막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한말씀.   <o:p></o:p>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다이다. 화성시가 계속 도시개발을 해서 콘크리트가 쌓일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다다.   <o:p></o:p>자연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순간에 한 도시의 이익사업과 바꿀 수 없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o:p></o:p>덧붙이는 말: 이 기사에서는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인터뷰하는 만큼 화성시 입장을 반영해 군공항의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입니다.   <o:p></o:p>정리: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 장명구 뉴스Q 기자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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