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법원, ‘꼼수’ 부린 불법 사무실 운영 건설업체 연이어 철퇴

경기도-법원, ‘꼼수’ 부린 불법 사무실 운영 건설업체 연이어 철퇴: 2020.07.06 15:09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o:p></o:p>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o:p></o:p>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o:p></o:p>‘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o:p></o:p>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p></o:p>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o:p></o:p>이 같은 노력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o:p></o:p>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o:p></o:p>도는 앞으로도 불법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o:p></o:p>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o:p></o:p>또한,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 내용을 시·군과 유관협회에 전파했다.   <o:p></o:p>이재명 지사는 “이번 단속 사례처럼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은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근절해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o:p></o:p>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o:p></o:p>특히, 입찰 단계서부터 위법 건설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내 대다수 시·군도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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