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000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경기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000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환경오염행위, 소방시설‧위험물 불법 관리 등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94명에게 총 1622만원 지급; 2020.06.10 09:39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기도는 지난 8일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o:p></o:p>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첫 사례로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o:p></o:p>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o:p></o:p>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o:p></o:p>이 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o:p></o:p>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o:p></o:p>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p></o:p>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span lang="EN-US"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span lang="EN-US"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공정경기 <span lang="EN-US" style="color: rgb(199, 82, 82);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경기천년바탕 Regular;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o:p></o:p>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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