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2020.12.21 08:0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85056912661.jpg" width="5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o:p></o:p>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o:p></o:p>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o:p></o:p>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o:p></o:p>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o:p></o:p>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o:p></o:p>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