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측 ‘새로운경기선대위’, 남경필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땅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 의혹 해명 촉구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측 ‘새로운경기선대위’, 남경필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땅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 의혹 해명 촉구: 기준시가 5억원 가량의 맹지에 진입로 내고 쪼개서 106억원에 매각; 2018.06.05 09:4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측 ‘새로운경기선대위’, 남경필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땅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 의혹 해명 촉구"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81592011292.jpg"></a></td></tr></tbody></table>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측 ‘새로운경기선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o:p></o:p>선대위에 따르면 남경필 전 지사는 22세인 1987년에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o:p></o:p>남 전 지사는 매입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2필지의 당시 소득세법에 근거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o:p></o:p>1262-2번지는 당초 농지인 과수원이었고, 1262-1번지는 매매 다음날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o:p></o:p>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인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 남모 씨가 남경필 전 지사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o:p></o:p>해당 토지의 당시 취득가액 추정가는 기준시가 기준 2억원이 조금 넘어 두 형제는 총 5억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o:p></o:p>이로부터 15년 후인 2002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다.   <o:p></o:p>당초 남경필 형제가 취득한 3필지의 토지는 맹지였으나, 이 토지의 매입으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하게 된다.   <o:p></o:p>4년 후인 2006년에 남경필은 동생에게 1236-7번지 191㎡를 증여하고, 더불어 1262-1번지 과수원의 일부인 101㎡를 동생에게 증여한다.   <o:p></o:p>이로써 남경필 본인의 토지와 동생의 토지 모두가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   <o:p></o:p>동생은 2016년 토지를 매각하기 직전에 2006년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진입로를 병합하는 등기를 완료하고 39.65억원에 토지를 매각한다.   <o:p></o:p>남경필 전 지사 역시 2017년에 진입로에 해당하는 1236-7번지 278㎡를 1262-1번지에 병합시키고, 해당 토지의 절반(6636㎡)가량을 1262-5번지로 분할해 진입로 2개를 확보한 후 각 각 35억원과 31.82억원에 매각한다.   <o:p></o:p>남경필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o:p></o:p>남경필 지사 형제가 해당 토지의 실매입 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남경필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p></o:p>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o:p></o:p>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o:p></o:p>2010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o:p></o:p>지난 5월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2017년 말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   <o:p></o:p>이는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나라에 기증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시인한 것으로 최소 수십억원 중 극히 일부를 기부하고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닐 수 없다.   <o:p></o:p>남 전 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본 토지 매입 → 진입로용 토지 매입 → 증여 → 지적정리 → 토지 분할 → 매각 등 복잡한 과정을 집요하게 매달려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o:p></o:p>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지사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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