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도민 10명 중 7명 “활용할 의사 있어”

경기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도민 10명 중 7명 “활용할 의사 있어”: 지역 특성 반영한 모형 설계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검토 필요; 2018.06.18 12:0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p></o:p>경기연구원이 17일 지역화폐의 개념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유형별 운영구조를 기반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p></o:p>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설계해 2019년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서울페이, 경기도 G코인, 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o:p></o:p>2016년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84.7%)’이며,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27.3%)’는 낮은 반면, ‘활용할 의사(70.3%)’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p></o:p>지역화폐의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o:p></o:p>지역상품권 형태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화폐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적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o:p></o:p>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에는 획일적 도입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p></o:p>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 재정적 부담, 시·군 정책과의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과는 차별화된 측면을 가진다고 제언했다.   <o:p></o:p>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 모형’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직접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을 제안했다.   <o:p></o:p>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가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회혁신 의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와 더불어 풀뿌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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