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이해찬 대표…“지역화폐는 당에서도 협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학계와 실현방안 논의 할 것” 답해; 2019.03.10 10:5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이재명 경기지사,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521826896348.jpg"></a></td></tr></tbody></table>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o:p></o:p>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o:p></o:p>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p></o:p>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o:p></o:p>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는데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o:p>이 지사는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o:p></o:p>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o:p></o:p>이해찬 당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o:p></o:p>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o:p></o:p>이 대표는 이어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o:p></o:p>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o:p></o:p>경기도는 이날 이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으며, 설훈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o:p></o:p>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o:p></o:p>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o:p></o:p>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o:p></o:p>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o:p></o:p>이 밖에도 서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o:p></o:p>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원 등이다.   <o:p></o:p>또한, 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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