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141명 및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의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 조사결과 발표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141명 및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의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 조사결과 발표: 총 2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총 51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총 5채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보유; 2020.10.13 14:5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원 141명 및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의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 조사결과 발표"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25682085632.jpg" width="7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다주택자 보유 현황’에 이어, 경기도의원 141명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에 대해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작업을 진행했다.   <o:p></o:p>그 결과,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건물주 의원들은 29명으로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총 51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총 5채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다.   <o:p></o:p>신고 가액 기준으로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 을)은 경기도 시흥과 안산에 총 5채의 근린생활시설(16.7억원)을 가지고 있어 신고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p></o:p>이어 박재만 도의원(양주 2)는 총 15.3억원 상당의 1채 빌딩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종배 도의원(시흥 3)은 시흥시에 13억원 상당의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o:p></o:p>9월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지만 감액 기준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o:p></o:p>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무늬만 보호법’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건물주 의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보이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상생·극복하도록 진정성있는 행동 촉구와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을(乙)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4기 민생실천특별위원회에 포함된 문형근 도의원(안양 3)이 3.5억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o:p></o:p>이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고위 공직자부터 나서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생겨난다. 건물주 고위 공직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임대료를 받으며 불로소득을 누리지만,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본인들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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