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4.07 17:1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6758357975919.gif' align='absmiddle' width='27'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국회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808554354102.png" width="5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 단원 을 )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p></o:p>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o:p></o:p>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o:p></o:p>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o:p></o:p>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뤄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p></o:p>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o:p></o:p>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라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o:p></o:p>이어 “안전환 교육훈련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28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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