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 명시

안산시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 명시: 2020.11.19 15:2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57668066590.jpg" width="70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p></o: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단원을)은 19일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p></o:p>그동안 일부 검사가 직무 수행 시 수사를 이유로 인권보호에 소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무수행 시 정치적 중립 외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o:p></o:p>실제로 지난 9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수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2명 중 33.8%가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을 넘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o:p></o:p>이어 김 의원은 “검사의 직무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규정한 만큼 검찰 스스로 각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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