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성갑 당협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 군공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뭐했나?” 비판; 2020.11.17 11:5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55814265948.jpg" width="567"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국민의힘 화성갑 최영근(이하 최위원장) 당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20.7.6. 발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o:p></o:p>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등이 참여해 발의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20.10.29. 발의)’ 또한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으로 같은 더불어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화성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간 분열을 획책시키는 표를 위한 쇼!를 중단하라는 것.   <o:p></o:p>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회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화성 갑)의원은 화성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으로 시민이 다시 뽑아주었는데 불구하고 같은당 중진 김진표 의원이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한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법안을 또 발의(2020.7.6)했음에도 화성시민을 위해 김진표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기자회견, 국정질의 등 수년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고 맹비난했다.   <o:p></o:p>이런 상황임에도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29일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군공항 이전에 관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o:p></o:p>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수원 김진표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화성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같은 소속당 수원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 역할을 자초하고,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원의 김진표 의원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라”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o:p></o:p>한편,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소속 화성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 및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16일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송옥주 의원 지역구(화성시 향남읍)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o:p></o:p><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68.55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1)주민투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 -현행:국방부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안:“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td></tr><tr><td style="width:476.24pt;height: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none;" valign="center">   <o:p></o:p></td></tr><tr><td style="width:476.24pt;height:134.91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2)공론조사결과 찬성의 경우 60일이내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안 제8조제2항) -현행: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공항이전 유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주민참여형 공론조사가 찬성일 경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 하여야 한다.</td></tr><tr><td style="width:476.24pt;height: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none;" valign="center">   <o:p></o:p></td></tr><tr><td style="width:476.24pt;height:157.03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3)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어도 30일 후 유치신청으로 간주(안 제8조제3항) -현행: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 한다. -개정안: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유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td></tr></tbody></table>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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