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특허청…대기업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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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권칠승 의원, 특허청…대기업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지식재산포인트 소급적용 없애고 특허거래전문관 늘려 기술이전 취지 살려야”; 2016.09.29 17:3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625"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권칠승 의원, 특허청…대기업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width="625"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4751382872596.jpg"></a></td></tr></tbody></table>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무상특허 개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무상개방 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나서서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식재산포인트 지급은 제도 시행 이전에 무상개방한 특허건들을 소급적용해 대기업에게 현금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o:p></o:p>지식재산포인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개방할 시 특허 수수료 등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은 이 제도를 통해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 되어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o:p></o:p>그러나 권칠승 의원은“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특허지만 사실상 현금을 지급해줘 보전해주는 유상특허”라며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었는데 특허청이 이를 모두 소급적용해 보상 성격의 현금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o:p></o:p>현재 특허를 개방한 기업은 삼성, LG, 현대차, SK, 대우조선 등으로 모두 대기업으로 총 3만6115건 특허권의 개방시기를 보면 제도시행(2015년11월) 이후에 개방한 특허권은 1100건에 불과하다.   <o:p></o:p>이전에 개방한 특허권은 약 3만5000건으로 특허청은 이들 중 기술이전 된 건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o:p></o:p>권칠승 의원은 “제도 취지는 좋으나 이미 무상으로 개방한 특허까지 포인트를 지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대기업에게 지급될 예정인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무상특허를 연결해주는 특허거래전문관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