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찬열 의원,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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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찬열 의원,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2017.06.19 16:50 입력

김병기 기자 kbgjs2011@naver.com

<table width="3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시 이찬열 의원,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width="300" height="385" align="absmiddle" style="width: 218px; height: 295px;"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4978586272541.jpg"></a></td></tr></tbody></table>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o:p></o:p>‘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동안 통근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o:p></o:p>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o:p></o:p>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o:p></o:p>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동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