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의원, 10명 중 6명은 취업 해도 갚기 어려운 학자금 대출

국회 이찬열 의원, 10명 중 6명은 취업 해도 갚기 어려운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기준 상향 및 금리 인하로 청년 짐 덜어야”; 2019.10.04 08:0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이찬열 의원, 10명 중 6명은 취업 해도 갚기 어려운 학자금 대출"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701440564955.jpg"></a></td></tr></tbody></table>학자금 대출 이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p></o:p>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가운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은 지난 2014년 72%에서 2018년 57.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출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o:p></o:p>상환기준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급여액 환산 시 1856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18년 2013만원, 올해 208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o:p></o:p>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o:p></o:p>지원대상은 만 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o:p></o:p>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 잔액은 6조3193억에서 올해 7월 기준, 102만2050명, 6조 7405억원으로 늘어났다.   <o:p></o:p>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상환의 경우 2.9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잔액 인원 기준으로 2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90% 이상의 고금리 비율도 25.95%에 달했다.   <o:p></o:p>앞서 교육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부보증 대출 (’05.2학기 ~ ’09.1학기)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09.2학기)을 2.9% 저금리로 전환한 바 있다.   <o:p></o:p>그러나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한데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 이다.   <o:p></o:p>이찬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