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의원, 적자 코 앞인데 사학연금 줄줄 새

국회 이찬열 의원, 적자 코 앞인데 사학연금 줄줄 새: 이 의원…“ 미신고로 인한 도덕적 해이 팽배해 부정수급 요건 철저히 알려야”; 2019.10.04 08:00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이찬열 의원, 적자 코 앞인데 사학연금 줄줄 새"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701436011028.jpg"></a></td></tr></tbody></table>사학연금 적자가 도래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p></o:p>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1년에는 사학연금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o:p></o:p>그러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9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35억8600만원에 달했다.   <o:p></o:p>이 가운데 26억4500만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6.2%인 9억41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o:p></o:p>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그 유족이 이를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 신고해 과지급 된 경우 등이 있었다.   <o:p></o:p>한편,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 초중고 교원 3만8283명 가운데 2만1016명(54.9%)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o:p></o:p>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만9394명의 수급자 중 7433명 (38.3%)이 300만원~400만원, 5312명이 (27.4%) 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o:p></o:p>이찬열 의원은 “사학연금 적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요건 등을 적극 알리고,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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