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찬대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 미 준수…전북교육청 단 1곳만 우선구매 권장비율 지켜

국회 박찬대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 미 준수…전북교육청 단 1곳만 우선구매 권장비율 지켜: 박 의원…“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를 보여줘야”; 2019.10.03 11:3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박찬대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 미 준수…전북교육청 단 1곳만 우선구매 권장비율 지켜"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700699410670.png"></a></td></tr></tbody></table>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사회적기업의 진입 유도와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정작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p></o:p>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o:p></o:p>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로 이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다.   <o:p></o:p>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o:p></o:p>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o:p></o:p>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다.   <o:p></o:p>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시·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기관이다.   <o:p></o:p>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p></o:p>이어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히며,“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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