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 발의

화성시 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 발의: 학대 아동 가정 방문 주기 및 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2021.01.05 10:4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98111827853.jp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및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o:p></o:p>현행법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가정의 방문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o:p></o:p>실제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경우 인천가정법원은 형제의 친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형제에게는 12개월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결정 닷새 후에 처음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이후로는 전화로 2번 확인하는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매뉴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학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o:p></o:p>나아가 분리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했다.   <o:p></o:p>권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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