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의원,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화성시 송옥주 의원,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근무여건 개선과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 2021.01.02 10:1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01"><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_junk_.MTYwOTU0OTkwNDQyNDM=.16095499044243.jpg" width="201"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화성 갑)은 12월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o:p></o:p>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o:p></o:p>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여객 운송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o:p></o:p>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해일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p></o:p>‘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시 사회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p></o:p>이번 제정안은 박영순, 박홍근, 장철민, 양경숙,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원욱,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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