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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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 공청회 열려: 화성시 무관심속 용환보 의원만 참석; 2013.06.11 22:4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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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A>▲공청회에 참석한 패녈들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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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A>▲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원들과 당일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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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 공청회 열려"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3709579715122.png" width=700></A>
<DIV id=news_caption class=caption_A>▲화성시의회 용환보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제안공청회에서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박장원․수원시의회 의원․이하 군지련)가 11일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 주관으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청원 제안 공청회를 가졌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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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0월2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관련 피해가 있는 전국 23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를 결성한 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공동 대응하고자 준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약 200여명의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6명의 전문 패널이 나와 관련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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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김승호 평택시의회 비행장특위위원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및 고도제한 완화’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과 달리 주한미군 육군과 공군비행장이 2곳이나 위치한 평택시의 특성을 설명한 뒤 “군 공항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기보다 국가안보상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방부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체 소음대책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클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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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군지련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장)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외국소음기준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쥐꼬리만한 피해보상금을 받아도 변호사비용과 재판비용을 정산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김포공항의 경우 70웨클 이상이면 가능하다면서 훨씬 더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피해 기준을 축소해 내놓은 법원 및 국방부 법률안은 형평성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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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아울러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주건 전용지역은 70웨클 이하 기타 지역은 75웨클 이하로 정해 건축제한과 규제를 통해 소음피해를 줄여가는 한편 피해보상 또한 법률로 정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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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번 국회청원 법률안 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하게 75웨클로 정함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는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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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85웨클로 정함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없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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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제10전투 비행장과 맞물려 소음, 고도제한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 심각한 피해를 받아온 것과 관련 일련의 수원시와 평택시 등 인근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시민들의 삷의 질 개선에 아랑곳없는 화성시에서는 최근 들어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편으로 이번 군지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에 대해 향후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병점1.2동 양감면 사창리 일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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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한편, 군지련은 오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법률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법률안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소음피해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근본적인 소음방지대책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