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권고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성시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권고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 의원…“적정임금 보장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노력할 것”; 2021.01.25 09:59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01"><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115363683789.jpg" width="201"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화성시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p></o:p>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o:p></o:p>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o:p></o:p>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o:p></o:p>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o:p></o:p>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o:p></o:p>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o:p></o:p>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p></o:p>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성주, 김영주,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재정,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