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국회 본의의 의결

홈

화성시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국회 본의의 의결: 2020.12.10 09:2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화성시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국회 본의의 의결"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75599768279.jpg" width="2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 을)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o:p></o:p>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과정에 적극 논의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다.   <o:p></o:p>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해당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o:p></o:p>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던 일본정부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o:p></o:p>이원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뤄 달라”고 촉구했다.   <o:p></o:p>앞서 지난 2일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결의안 취지에 따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p></o:p>한편, 주한 일본 대사관은 오염수 방류 시기를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일본정부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