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하는 ‘허위지역인재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하는 ‘허위지역인재방지법’ 발의: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및 거주 여부 포함토록; 2020.11.26 23:45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12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64019372053.jpg" width="12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했다.   <o:p></o:p>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음”을 짚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o:p></o:p>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 지역 출신자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던 것에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o:p></o:p>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 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o:p></o:p>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되어 최근 3년간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있었음도 함께 지적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p></o:p>해당 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정숙, 용혜인, 이성만,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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