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의원, 전국 불법폐기물 40만 톤 규모…경북 15만톤, 경기 7만7000톤으로 가장 많아

화성시 송옥주 의원, 전국 불법폐기물 40만 톤 규모…경북 15만톤, 경기 7만7000톤으로 가장 많아: 송 위원장…“불법폐기물 추적·관리 등 다양한 억제책 마련 필요해”; 2020.10.09 19:25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201"><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화성시 송옥주 의원, 전국 불법폐기물 40만 톤 규모…경북 15만톤, 경기 7만7000톤으로 가장 많아"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6022391138775.jpg" width="201"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3000톤의 ‘쓰레기산’ 방치가 확인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영천과 성주에서 7000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o:p></o:p>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3000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o:p></o:p>하지만, 이후에도 불법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에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올해 8월 기준, 39만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o:p></o:p>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만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만7000톤, 충청북도 4만2000톤, 충청남도 4만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o:p></o:p>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1000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만6000톤, 경기 평택시 2만5900톤, 충남 천안시 2만 4000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o:p></o:p>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8000톤을 처리했으며, 7만5000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o:p></o:p>그리고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6000톤 중 15만7000톤은 처리하고 23만 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o:p></o:p>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o:p></o:p>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o:p></o:p>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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