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민석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불법은닉재산특별법 약속하는 후보 선택해야” 주장

오산시 안민석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불법은닉재산특별법 약속하는 후보 선택해야” 주장: 불법은닉재산 추적·환수해 국민에게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사용 권유; 2020.08.23 23:55 입력

김대욱 기자 job7372@naver.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50"><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img src='/PEG/icon/icon.15923512788547.gif' align='absmiddle' width='95' height='20' style='margin-right:4px;margin-bottom:2px;'>오산시 안민석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불법은닉재산특별법 약속하는 후보 선택해야” 주장"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_junk_.MTU5ODE5NDQ4MzY5ODg=.15981944836988.jpg" width="350" align="absmiddle"></a></td></tr></tbody></table>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오는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 공약을 촉구했다.   <o:p></o:p>또한, 일부 지역위원장들에게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묻지마 지지 자제를 호소했다.   <o:p></o:p>안민석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도 ‘부정은닉재산 특별법’을 공약하지 않은 점”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몰수특별법’은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o:p></o:p>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 때문”이라며 “불법은닉재산 조사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p></o:p>또한, “박정희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해 국민들께 돌려줘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o:p></o:p>다음은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o:p></o:p>‘전당대회, 이런 후보를 선택합시다’   <o:p></o:p>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듯 한데 최고위원 후보는 막판까지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o:p></o:p>코로나 정국에서 온라인으로 치르는 선거여서 모든 후보께서 힘든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o:p></o:p>후보들께서 제시하신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들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전대 이후 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o:p></o:p>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 후보도 ‘부정은닉재산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은 점입니다.   <o:p></o:p>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0명 동의로 발의한 ‘최순실은닉재산몰수특별법’은 야당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되었습니다.   <o:p></o:p>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어두웠던 불의의 시대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o:p></o:p>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박정희정권 이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엄청난 불법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해 국민들께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o:p></o:p>코로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그들이 빼돌린 돈은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산물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o:p></o:p>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이맘때 이미 “해외불법은닉재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o:p></o:p>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관계 당국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입니다.   <o:p></o:p>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o:p></o:p>저들의 돈이 최초 예치된 곳으로 의심되는 스위스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헤 한국 등 외국이 조사를 요청하면 시효와 상관없이 은행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o:p></o:p>우리도 친일재산환수나 전두환재산 추징을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을 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o:p></o:p>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인 은닉재산은 한 푼도 못 찾았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순실이 숨긴 돈을 찾을 의지가 단1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습니까?   <o:p></o:p>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o:p></o:p>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o:p></o:p>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성숙한 당원의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o:p></o:p>끝으로 일부 지역위원장들께서 소중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지지 ‘오다 때리기’를 자제하시길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o:p></o:p>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8월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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