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찬대 의원,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2015년 42.4% → 2019년 49.9%…기간제 교사 중 절반이 학교 담임선생님

국회 박찬대 의원,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2015년 42.4% → 2019년 49.9%…기간제 교사 중 절반이 학교 담임선생님: 학교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64.7%, 중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한 담임 회피로 보여; 2019.10.13 11:23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박찬대 의원,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비율↑, 2015년 42.4% → 2019년 49.9%…기간제 교사 중 절반이 학교 담임선생님"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709333702576.png"></a></td></tr></tbody></table>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15년 42.4%, 16년 45.5%, 17년 49.9%, 18년 49.1%, 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o:p></o:p>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o:p></o:p>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와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o:p></o:p>이들 지역 중 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는데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o:p></o:p>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   <o:p></o:p>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o:p></o:p>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o:p></o:p>이는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 증명되는데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났다.   <o:p></o:p>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은 이유로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가 제기됐다.   <o:p></o:p>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o:p></o:p>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o:p></o:p>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p></o:p>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16년 857건, 17년 967건, 18년 1094건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o:p></o:p>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o:p></o:p>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도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7.6%가 증가 했고,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o:p></o:p>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o:p></o:p>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나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o:p></o:p>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p></o:p>이어 박찬대의원은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