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황대호 도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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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황대호 도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2019.09.13 12:4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o:p></o:p>이로써 그동안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많은 학교들이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o:p></o:p>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으나 변변한 지원없이 교육권만 박탈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소나마 소음피해로 침해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o:p></o:p>수원 군공항을 비롯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o:p></o:p>항공기 소음이 심한 서수원지역의 경우 급발진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이 수시로 끊어지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난청에 목소리가 커지며,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되어 왔다.   <o:p></o:p>특히,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교원들은 2년만 근무하면 인사내신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학교는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o:p></o:p>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o:p></o:p>특히,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지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o:p></o:p>   <o:p></o:p>아울러 교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o:p></o:p>황대호 도의원은 “국가사무의 틀에 얽매여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피해를 그동안 외면해 온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본다면 크나큰 과오였다”며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한 명의 아이도 교육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에 교육청이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로 앞으로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