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찬열 의원, 27일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수원시 이찬열 의원, 27일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원 국회 교육委 통과…“연내 강사법 본회의 통과 및 재정 확보에 힘 합쳐야”; 2018.11.27 19:0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시 이찬열 의원, 27일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433128564925.jpg"></a></td></tr></tbody></table>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함께한 가운데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o:p></o:p>이날 토론회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통과에 따른 대학들의 대응 행태를 대비하고, 본개정안 통과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o:p></o:p>박배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전 경북대 강사)이 ‘개정 강사법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대학의 변화 방향’,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이 ‘강사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를 각각 발제했다.   <o:p></o:p>토론자로는 이용우 변호사(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채효정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속 강사, 위대현 전국교수노동조합,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이정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안중헌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o:p></o:p>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1월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o:p></o:p>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o:p></o:p>‘고등교육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전임 교원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겸임교원을 임용해 강사수를 줄이고, 실질적 강의료를 삭감하거나, 대형 강의 증설, 졸업 학점 축소 등 각종 ‘꼼수’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대학들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o:p></o:p>이찬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만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았다. 정부는 침묵으로, 대학은 담합으로, 시간강사들의 지식과 노동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o:p></o:p>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는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장들까지 사실상 강사법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했고, 심지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준비가 안 됐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법안이 유예되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o:p></o:p>이찬열 의원은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일로 교육위원회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원을 통과시켰다. 지금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서 멈추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른다.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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