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피해학생 최근 3년간 9000명 육박…가해자에게 피해학생의 취학(전학, 입학, 편입 등)정보 노출

국회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피해학생 최근 3년간 9000명 육박…가해자에게 피해학생의 취학(전학, 입학, 편입 등)정보 노출: 가정폭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현황파악도 못해 ‘뒷짐’만; 2018.10.30 09:07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4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피해학생 최근 3년간 9000명 육박…가해자에게 피해학생의 취학(전학, 입학, 편입 등)정보 노출" width="45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408580367655.png"></a></td></tr></tbody></table>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9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해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p></o:p>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o:p></o:p>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o:p></o:p>그리고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o:p></o:p>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o:p></o:p>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o:p></o:p>이에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가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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