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아 의원, 공개심사 한다던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가 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국회 김현아 의원, 공개심사 한다던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가 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김 의원,…“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8.10.15 10:44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45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김현아 의원, 공개심사 한다던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62%가 교육청 내부자들(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교장·교감·교사)" width="45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395678355490.png"></a></td></tr></tbody></table>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도입됐으나, 외부 심사위원에 전·현직 공무원과 교장 등이 다수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o:p></o:p>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밝혀졌다.   <o:p></o:p>올해 하반기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o:p></o:p>교육청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낙점 한 후 입맛에 맞게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o:p></o:p>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며,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o:p></o:p>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o:p></o:p>전체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교육청의 내부자들이었다.   <o:p></o:p>또한, 각 교육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숨기며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o:p></o:p>그러자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이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만 간략히 표기한 명단만 공개하는 꼼수를 부렸다.   <o:p></o:p>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박○○’식으로 된 명단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혔다.   <o:p></o:p>김현아 의원은 “심사위원의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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