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칠승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추진

화성시 권칠승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추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2018.04.24 14:12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3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화성시 권칠승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추진"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45467084587.jpg"></a></td></tr></tbody></table>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o:p></o:p>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24일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 차등 산정해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   <o:p></o:p>국제연합(UN)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o:p></o:p>한국은 2001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p></o:p>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됐다.   <o:p></o:p>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o:p></o:p>이미 복지 선진국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도 끌어올렸다.   <o:p></o:p>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o:p></o:p>최대 월 3만7000DEK, 한화로 약 485만원이다.   <o:p></o:p>독일은 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달라진다. 소득이 월 1000~1200유로(한화 125~150만원)면 소득의 67%를 지원한다.   <o:p></o:p>하지만 소득이 300유로(한화 37만원)이하면 월 300유로(37만원)를 정액 지급하며, 소득이 2769유로(한화 345만원) 이상이면 1800유로(한화 225만원)를 정액 지급한다.   <o:p></o:p>권칠승 의원은 “예방 접종비, 기저귀, 우유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p></o:p>이어 “8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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