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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용기 국회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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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2024.06.29 11:1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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