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추진委,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추진委,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외국 기업들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선점 대책마련 시급…“민·관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2018.11.27 18:46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추진委,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433119931906.jpg"></a></td></tr></tbody></table>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자유한국당 정갑윤·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는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LS그룹 회장)와 공동으로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 한반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정책방향에 대한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o:p></o:p>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남·북 교류를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o:p></o:p>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비핵화 등 선결조건이 해결되는 것이 없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를 떠나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북한 내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협력의 발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o:p>원혜영 의원은 “남과 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분야의 조율과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정부가 힘을 합쳐 서둘러 남북 지식재산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 지식재산분야의 허브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o:p></o:p>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광형 석좌교수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 20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상호 교류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남북간 상호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 북한 내 남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공동출원과 공동심사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공동특허청과 공동특허법원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p></o:p>저작권·상표권·특허 각 분야의 발표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와 최성우 변리사(특허법인 우인),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기구의 설치와 상호 정보의 공유, 상호출원의 인정,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o:p></o:p>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창립, 현재까지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과 우리나라를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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