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시 자체 ‘2017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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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시 자체 ‘2017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받아; 2018.03.08 02:27 입력

한상훈 기자 jangsa@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시 자체 ‘2017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204436401276.jpg"></a><div class="caption_A" id="news_caption">▲지난 5일 수원시 ‘3월의 만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양병태 자동차관리과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2017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o:p></o:p>수원시는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운영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6개 분야, 13개 지표)한 결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o:p></o:p>자동차관리과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o:p></o:p>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과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o:p></o:p>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체납 임차인에게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했다.   <o:p></o:p>양병태 자동차관리과장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두 차례나(2015·2017)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일하는 세무전문가들이 세외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