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심의위원회,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 A씨에 포상금 40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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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심의위원회,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 A씨에 포상금 4000만원 지급 결정: B법인의 80억원 토지거래에 대한 탈세제보로 4억5400만원 취득세 징수; 2019.06.19 22:33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道 지방세심의위원회,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 A씨에 포상금 4000만원 지급 결정"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kbr2hys.koreafree.co.kr/PEG/15609512271725.jpg"></a></td></tr></tbody></table>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o:p></o:p>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o:p></o:p>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o:p></o:p>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o:p></o:p>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p></o:p>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o:p></o:p>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o:p></o:p>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